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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12. 20. 선고 4288행상7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08]

4288행상7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08]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연고권득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정규계약이 아닌 일시적 사용허가에 의하여 점거한 사실만으로는 연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또 무기한의 사용허가는

선고일	1955.12.2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한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연고권득의 여부

2. 대법원 1957. 5. 17. 선고 4289행상9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01]

4289행상9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01]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와 점포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에 의하면 동일 가족에 속하는자 중 어느 일원이 매수할 귀속주택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 8평,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 7평, 서울특별시 성동구 면목동 21번지에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 24평외 2계 6평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우 인정사실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바 원고가 매수한 본건 계쟁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충무로 2가 92번지의4 대지113평우 지상철근콩크리-트조 와즙4계건 점포1동 건평 75평

1, 동 피고인 2는 전기 소외 1이 피고인 등을 주거침입죄로 용산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감정을 포지하고 원심 상피고인 5, 동 공소외 8과 공모합세하여 단기 4288년 5월 14일 오전9시경 거동1번지 전 노상에서 전기 소외 1의 처 피고인 7의 두발을 잡고 그 두부, 흉부, 요부를 난타하여 동녀의 우측무지, 관절흉부, 요부, 우주 관절외측부

선고일	1957.05.1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형법 제25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19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와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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